제1장 총 칙
제1조 (목적)
제2조 (용어의 정의)
제2장 상표 관리의 주체
제3조 (전담조직)
제4조 (상표관리위원회)
제5조 (상표관리위원회의 구성)
제6조 (회의의 소집과 의결)
제7조 (위원회의 업무)
제3장 상표의 사용허락 및 사용료
제8조 (사용허락의 신청)
제9조 (사용허락의 예외)
제10조 (사용허락의 결정)
제11조 (사용료의 결정)
제12조 (사용료의 처리)
제4장 사후관리
제13조 (사용현황 확인 및 결과 보고)
제14조 (시정요청)
제15조 (사용허락의 취소)
제5장 무단사용
제16조 (무단사용자에 대한 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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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서식
별표서식
[서식 1] 상표권 사용 승인 요청서.hwp 다운받기